용역미수금은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 거래인가?

    2025. 9. 13.

    용역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용역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0% 세율은 수출용역 등 특별한 요건을 만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요건이 없으면 용역미수금에 0%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율)‑ 기본세율은 10%, 0%는 수출용역 등 제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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