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서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했다고 나오면 이 거래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3.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자가 주된 영업활동으로 수행하는 수출·임가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주된 영업활동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영세율)에서 수출재화 및 그에 대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0%) 적용 대상이며, 이는 사업자의 주요 영업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영세율 적용 거래로 명시하고, 해당 거래가 사업자의 핵심 영업활동임을 전제로 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임가공계약서·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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