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후 세무서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13.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접수 통보: 제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접수 확인 서면을 발송합니다.
- 분석·분류: 전담팀이 제보 내용을 검토해 ‘무혐의’, ‘누적관리’, ‘과세활용’ 중 하나로 구분합니다.
- 서면확인: 과세활용으로 판단될 경우 피제보자에게 서면(과세자료 해명서)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세무조사: 자료가 충분하면 비정기·전부·부분 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전환: 탈루액이 크고 범칙에 해당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조사 종료 후 과세활용 여부·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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