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가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어떤 추가 조치가 취해지나요?
2025. 9. 14.
고액현금거래가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당 자료를 국세청·검찰 등 관계기관에 전달합니다. 이에 따라 ① 국세청은 자료를 활용해 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② 보고기관(은행·직원)은 보고 누락·허위보고 시 특금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허위보고)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미보고) 등 행정·형사 제재를 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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