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청산금액이 대주주에게 회수되나요?
2025. 9. 14.
법인 청산 시 남은 재산은 채무 변제 후 주주에게 배분됩니다. 대주주도 포함되며, 출자한 자본금(예: 2억)은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잔여액은 청산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와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청산소득 = 잔여재산 − (자본금 + 이익잉여금) 초과액 → 법인세 과세
- 초과액은 배당으로 간주돼 종합소득세(의제배당) 부과
- 자본금 회수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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