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세무조정(경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14.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폐업 신고를 하면, 환급액을 포함한 세액을 재조정(경정)해야 합니다.
환급받은 세액이 원래 신고·납부세액에 포함돼 있으면, 경정청구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한 새로운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경정청구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기존에 이미 부과된 경우는 감면되지 않으며, 경정 후 차감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재계산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
폐업 확정신고와 동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승인하면 최종 환급액이 확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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