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 시 부과되는 벌금이 무조건 3천만원인지, 아니면 기간이나 시세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때 부과되는 벌금은 ‘최고 3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 부과액은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벌금은 법령이 정한 최대액(3천만원)이며, 과태료·벌금액은 과태료·벌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세당국이 판단합니다.
• 위반 기간이 짧거나, 과세액이 적은 경우, 사전 신고·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등은 감경 사유로 작용해 3천만원 이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장기간 미신고·미말소, 탈세 의심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액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