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관련 판례 원문을 보여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매각가액 중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10% 부가세를 적용하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판례(부가0046015‑2376) 요약: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관련 규정에 의함."
• 판례(대법원 95.11.7., 95누92) 요약: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을 신축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