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실제 비용이 증가합니다.
• 영세율 적용 제한: 영세율(0% 부가세) 적용이 불가능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연간 현황 신고 의무: 매년 1월 1일~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하는데, 누락 시 가산세(신고불성실·보고불성실)와 세무조사·신용불량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세 매출 발생 시 위법 위험: 과세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면세사업자 상태를 유지하면 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