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2025. 9. 15.
철거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비 보전 목적의 비과세 보조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비과세소득) 적용을 받아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보조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3조(1)·(2)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비 보전 목적의 보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 일반적인 보조금·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돼 수입금액에 반영.
- 비즈넵 세나(주택임대사업자 관리비 포함 원칙)에서 임대료·관리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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