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합의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무적으로 근로자 재등록 절차가 필요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산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세법에서도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급여대장에 퇴직자를 재등록할 필요 없이 ‘퇴직소득 원천징수’ 형태로 신고·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