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관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노무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받는 자에게 한정됨.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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