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대여를 할 경우 법적 책임과 처벌, 세금 가산세 적용 및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실질 사업자가 발생시킨 채무·세금·4대보험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지방세 회피 목적이라면 지방세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금·가산세는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체납 시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없이 실질 사업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는 실질 사업자의 채무에 연대책임
•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명의대여·지방세 회피 시 형벌 규정
• 사업자등록 시 명의대여는 허위신고로 간주, 세금·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