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면 해당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이며, 세금·재산·신용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국세청에 위반 사실이 기록돼 향후 사업자 등록·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책임: 명의를 빌린 사업의 모든 세금이 명의자에게 귀속
• 재산 압류·신용 불이익 발생 가능
• 조세범처벌법·국세기본법 등 위반 시 형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