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이 신고했을 때, 개인 세무사를 고용해 행정 처리 문제나 법적 문제를 회피한 경우 최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 직원이 신고 후 개인 세무사를 고용해 행정·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우, 최소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제2조): 세액을 고의로 누락·감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특히 고액일 경우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공무원 직무방해(형법 제314조): 신고·조사를 방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상 배임(형법 제355조): 세무대리인이 고의로 고객을 속인 경우,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위 조항들은 모두 최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포함하고 있어, 회피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