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근로소득 원천세가 간이세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이유와 가산세 부과 근거는 무엇인가요?

8월에 원천징수세액이 간이세액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차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정산하는 이유는 연간 실제 소득·세액을 확정해 과소·과다 납부를 바로잡기 위함이며, 가산세는 의무위반 자체만으로 부과됩니다.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국세기본법 §47의4).
•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말에 실제 세액을 정산하고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도 적용(국세기본법 §47의5).
• 세법에 대한 무지·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음(국세기본법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