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원천소득(이자·배당·사용료 등)과, 조세조약에 포함된 지방소득세(주민세)까지 고려해 세율을 산정할 때입니다.

•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이 해당 소득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제한세율)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제한세율은 총액(수입금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될 경우 주민세까지 안분해 계산합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과 다를 경우에도 세율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