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 시 조세조약이 없을 경우 2%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자를 완납적 원천징수로 보는 것이 맞는가?

네, 맞습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만으로 세액이 완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조세조약이 없을 때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로 규정돼 있습니다(표 참조).
•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