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포인트 귀속 및 사용에 관한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9. 16.
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세무·회계 처리 시에는
- 적립 시 ‘기타자산·잡이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 신고 시 수익에 포함
- 사용 시 ‘비용·기타자산’으로 처리해 비용으로 인정
- 사적 사용이 적발되면 법인세 가산세·소득세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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