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7.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즉, 세액은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되며, 실거래가가 낮다고 해서 세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취득세법 제2조: 과세표준은 거래가격·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조심 2019지1527·조심 2022지069 판례: 증여·취득 시 시가표준액 적용이 타당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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