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에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제도가 없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21개국이 해당되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21개국 목록은 국민연금공단 고시(‘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특수자간 거래에서 영업권 평가는 신규 회사 설립 5년 후에 이루어지나요?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조출료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