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대신고 시 어떤 가산세와 처벌이 부과되나요?
2025. 9. 17.
부가가치세를 과대신고(허위·과다 신고)하면,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와, 사기·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과소·초과환급 가산세(과소신고액의 40%와 나머지 10%)가 부과됩니다.
- 허위신고가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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