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2025. 9. 17.
지방세 환급금·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환급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기산일: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이 정하는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일’
- 권리 행사 가능 시점(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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