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요구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법적 구제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정 요구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법원)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권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