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족발 음식점이라도 산업분류가 동일하고 주업종코드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같은 업종으로 보아야 하나?

    2025. 9. 17.

    산업분류가 동일하더라도 주업종코드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봐야 합니다. KSIC(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대분류(예: 561 음식점)만으로는 동일하지만, 세분류·세세분류(예: 56113 치킨·구이, 56114 족발·보쌈 등)마다 별도 코드가 부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종을 KSIC 코드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액감면·창업지원 등도 세분류·세세분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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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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