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세금 책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사업 관련 모든 세금이 귀속되고, 실제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 재산 압류·공매: 체납세금이 발생하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신용 불이익: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신용카드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빌린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 제한: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에 기록돼 향후 사업자등록·사업 운영에 제약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