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와 특별징수의 납세지를 수정할 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2025. 9. 17.
납세지를 수정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과소·불성실 신고 등에 한정되며, 단순 납세지 변경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수정·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부0046015‑2086)에서도 동일한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경감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불성실 신고에만 적용되며, 납세지 변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무공무원이 조사 시작을 알면 가산세 감면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주민세와 특별징수의 납세지 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