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의 회계수수료를 대납할 때 정상가격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의 회계수수료를 대납할 경우, 정상가격은 ‘원가가산방법(코스트플러스)’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즉, 자회사가 실제 부담한 원가에 비특수관계자와의 비교거래에서 확인된 평균 마진율을 가산해 정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원가가산율은 비특수관계 거래(예: 원가 100에 공급가격 200)에서 (200‑100)/100=1(100%) 등으로 산출됩니다.
• 정상가격 = 원가(예: 50) + 원가×원가가산율(1) = 100.
• 이 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법인세법 제19조 등에 따라 ‘가격이동 방지’를 위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