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급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2의2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보장구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제조품 및 그 수리용 부품으로, 공급대상·구매자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에 영세율 사유를 명시하고, 보장구임을 증명할 서류(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증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별표2의2에 명시된 보조기기·보장구 등
• 공급자·구매자 구분 없이 영세율 적용
• 세금계산서에 영세율 사유 기재 및 관련 증빙 서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