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차량의 회사규정 주유비 초과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025. 9. 18.

비업무용 차량에 대해 회사가 정한 주유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실제 사용 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발생한 주유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며, 보상·수당 성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시행령 제33조의2·제78조의3은 실비 변상 외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 지급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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