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무엇이며, 관련 세무 신고 및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과점주주는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인(친족·경제·경영) 전체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주요 세무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에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 책임을 집니다.
• 간주취득세: 주식 취득 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 연대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해 과점주주가 다른 주주의 세액을 연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