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가 부동산 당해세에 포함되는가?

    2025. 9. 18.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당해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이며, 부동산 당해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별개의 세목입니다.

    • 소득세법 제1조: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이며, 부동산 보유세는 포함되지 않음.
    • 지방세법 제1조: 부동산 당해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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