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면 어떤 징계가 적용될 수 있나요?

겸직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 공무원, 공기업 직원, 일반 기업 직원 모두 '겸직·영리업무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무 전념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야기하며 공직 윤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고나 감봉과 같은 징계가 가능합니다.
• 형사 처벌: 겸직이 뇌물, 횡령 등 형법상 범죄와 연관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