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잔존가액을 0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감가상각 계산 시 잔존가액을 0으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의 형평성: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합니다.
2. 계산의 단순화: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함으로써 감가상각 계산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3. 자산의 완전한 비용화: 자산의 전체 가치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여 비용 처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4. 세수 확보: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여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