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본공제로 가능한 생계요건, 나이요건, 관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9.

    기초수급자가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 그리고 관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본인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관계 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입양자, 형제자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공제 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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