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은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세무 처리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격과 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 사용 권리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사용료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양수 또는 사용 권리 대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 사용 권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2. 특정 조건의 소프트웨어 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지급 대가가 사용 형태 또는 재생산량 등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다만, 국내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 의뢰하고, 도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 포함)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