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한 4대 보험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9. 19.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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