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대표이사 아들 Y가 2018년 2월 10일 입사해 2025년 9월 30일 퇴사 예정이며,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고 현재 등기임원(이사)인 경우 현재 세법 기준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법인의 대표이사 아들 Y님이 2025년 9월 30일 퇴사 예정이며,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고 현재 등기임원(이사)인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아닌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따릅니다.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등기임원: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평균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