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명의 주택을 남편이 사업자 등록 후,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계약에서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내 명의의 주택을 남편이 사업자 등록 후 특수관계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정 임대료 산정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료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 기준 임대료 설정: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일반적인 시장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변 유사 부동산의 임대료 시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아내와 남편 간에 적정한 시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무상 사용 계약 시: 만약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남편은 사업소득을, 아내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아내의 소득으로 정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