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 16.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2.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인정
  3.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도 인정
  4.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

단, 실제 부양 여부와 독립적 생계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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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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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가 근로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방식: 월세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2. 공제율: 총 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4. 공제 한도: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차량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개인택시 사업자의 간편장부 작성 시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합니다. 2.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3. 계산식: 취득가액 × 20%(감가상각률) × 업무사용비율 4.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5.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년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면 100%, 초과 시 (1천만원 / 총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개인택시는 대부분 100% 업무용으로 간주되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을 권장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얼마나 오래 반영할 수 있나요?
기부금 이월공제의 기간은 10년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10년 동안 이월된 기부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되며,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위탁판매 매출이 과세로 잡혔을 때,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종합소득세 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세무사의 말이 맞나요?
세무사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농산물 위탁판매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이며, 과세와 면세의 구분은 종합소득세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농산물 위탁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2. 면세 매출로 처리되어야 하며, 과세 매출로 잘못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3. 과세 매출로 신고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4. 소득금액의 변동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급 가능성과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위탁판매 매출의 과세/면세 구분은 종합소득세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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