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 16.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인정
-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도 인정
-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
단, 실제 부양 여부와 독립적 생계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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