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는 임원보수에 해당하나요?
2025. 9. 9.
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고문료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문이 실제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독립된 계약관계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임원보수(퇴직위로금)로 보지 않습니다.
- 고문 명목만 두고 실질적 업무가 없거나, 기존 퇴직 후에도 동일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퇴직위로금·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임원보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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