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권폐업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사업자등록이 세무서 직권으로 취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셨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폐업 사실 확인 및 사유 파악: 먼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직권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폐업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직권폐업은 주로 사업장 소재지 불명확, 장기간 세금 체납, 부가가치세 무신고, 무실적 등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2. 이의 제기 및 소명: 직권폐업 통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 증빙, 사업장 운영 사진 등)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3. 재개업 절차 진행: 만약 직권폐업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직권폐업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