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금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문의: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액(본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합니다.

근저당권은 특정 채권이 아닌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채권최고액) 내에서 담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