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가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