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2.
인력사무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증을 사무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 직업상담사·공인노무사·사회복지사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법인 기준 5천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구직자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등록비·가입비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수료는 법정 요율(일당의 약 10% 이내)으로만 제한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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