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주거비 지원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3.

    대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현물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7조의4는 사택을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대표자·임원은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는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을 규정하지만, 대표자 주거비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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