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의 퇴직금을 정관에 명시된 직전 3개월 급여 또는 마지막 유급기간 급여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원 퇴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보수 대표자라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정관에 명시된 ‘직전 3개월 급여’ 혹은 ‘마지막 유급기간 급여’만으로는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한도(연간 퇴직소득세율 적용 한도)는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한도를 명시하고 있어 임원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례(1995.7.11., 1993다26168)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해석하였으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