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팝업스토어 업무를 대행받을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기준에 따라 과세인지 영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본법인으로부터 팝업스토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 해당 업무가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일본 측이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해 주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을 면세하거나, 해당 세제가 없을 때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