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폐업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3.
단순히 폐업한다고 해서 이미 받은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는 감면신청 후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했거나, 허위·과오 신고 등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폐업 자체만으로는 감면세액이 회수되지 않으며, 사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야만 재경정·추징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남은 결손금을 소급공제할 수 있나요?
폐업 후 세무조사에서 감면세액이 추징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신청 후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세액이 어떻게 변동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