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세무당국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 신고 누락액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10~40%), 무신고 가산세(20~4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한 일일 이자)가 추가됩니다.
• 추징·추가 징수: 누락된 세액을 다시 과세하고, 가산세와 함께 징수합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고액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